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치적 표현의 자유 강화 공직선거법상 광고・표시・상징물 등 이용 행위 금지 기준 명료화 정당 명칭 및 후보자 성명 유추 관련 규정 삭제 및 명시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8일(화) 15:51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사용에 의한 선거운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운동기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삭제 및 수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사용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명확히하고 혼선을 막기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 표찰 착용, 마스코트 제작・판매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 처벌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상 광고・표시・상징물 등을 이용한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범위를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기호・상징마크 등을 명시한 행위만을 제한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김홍걸 의원은 “선거법상 표시물에 의한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선거에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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