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윤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수사 촉구 윤 前 총장 사건 공수처로 이첩 범죄사실 철저한 수사 촉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08일(화) 17:23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사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소속 김용민, 민형배,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총장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은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명백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수처에 넘기겠다며‘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며 “그 첫 결과물이 바로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 그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한다”면서 “1월 공수처가 출범(`21.1.21.)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커녕, 부랴부랴 열흘 만에 비공개 예규(`21.2.1)를 만들어 단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분(`21.2.8)을 하여 사건을 덮고, 공수처에 대한 사건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음. 이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경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27건인데 반해 검찰이 인지통보한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며 “비공개 예규의 존재를 몰랐다면, 검찰 수사력의 한계를 탓했겠지만, 비공개 예규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첩을 막아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민형배 의원은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윤 前 총장의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이첩하도록 하고, 이 외에도 비공개 예규에 의해 검찰이 불법적으로 자체 종결을 한 검사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범죄사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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