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주범 ‘나이롱환자’ 합동단속 이천/손용기기자 mbcda60@sudokwon.com

2021년 06월 08일(화) 17:43

이천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관내 병?의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5~10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 적발△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기재사항 확인 및 법정 서식 사용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한 경우 및 법정서식 대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부재자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상 입원한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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