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플랫폼기업 비용절감 지원·초과수익분배 윈-윈 모델 제시 배달대행 '부릉’물류센터 방문, 배달업 종사자 노동환경개선 논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10일(목) 16:04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배달대행 스타트업 브랜드 ‘부릉’의 도심물류센터(MFC)를 방문해 경영진, 2030 청년 라이더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플랫폼업계와 참여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급성장한 배달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진과의 대화에서 이광재 의원은 정부와 배달대행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라이더와 함께 나누는 윈-윈 보델을 제안했다.

‘부릉’ 브랜드를 보유한 ㈜매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디지털영토 확장 현황과 고충’에 대한 간단한 발제를 진행했다. IT 물류플랫폼 회사로 빠르게 성장중인 매쉬코리아는 향후 1-2년 내 해외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로 알려졌다.
유 대표는 “실제 사업운영비와는 별개로 보험료, IT 개발비용, 전산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여 원가절감이 어렵다”며, “이러한 부분에 국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프랫폼 배달업계에서도 AI 등 국가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다양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플랫폼 기업의 비용이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발생한 이익을 라이더들을 비롯한 플랫폼 참여자들과 더 많이 나누어 가질 수 있어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회사 측이 제안한 △라이더 차량 보험료 인하 △전기차 충전비용 지원 △IT 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등의 국가 지원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사자들의 자발적 상호부조 형태의 ‘플랫폼 노동공제회’ 설립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공제회가 설립되면 퇴직금 지급, 우대금리제공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030 청년 라이더들과의 대화에서 라이더들은 “낮은 직업 안정성과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문화’로 인해 교통법규를 지키며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작년에만 500여명의 라이더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라이더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라이더들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광재 의원은 “시장에 존재하는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지자체 공공앱을 통해 플랫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지자체 공공앱으로는 시장성과 보편성이 떨어지고 전국적·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현재 플랫폼사업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참여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 안착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어떻게 플랫폼 사업 분야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경영진, 라이더와의 대화 이외에 직접 라이더 의상을 착용, 친환경 2인승 국산 전기차를 타고 전문라이더와 함께 실제 배송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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