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및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 통과 안성/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1년 06월 11일(금)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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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조문의 제목을‘경영 안정’에서‘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상인의식 제고 및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6조에‘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에‘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 및 제7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8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가결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을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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