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2021년 06월 11일(금) 18:50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6일 본회의장에서 개의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ㆍ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한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음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수평적인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여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며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ㆍ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방세환 의원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더불어 올해는 지방의회가 재도입 된지 3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올바른 가치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유냉장고를 통해 공동체와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식량낭비 감소 및 주민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공유냉장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 또한 “광주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키우고, 민간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유냉장고를 준비하면서 접근성, 개방성, 비낙인성, 지속가능성, 안전성, 건강성 6개의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합의한 기본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기반으로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 공유냉장고 포럼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공유냉장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먹거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간 거버넌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광주/윤재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