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와 외교, 답은 정치다' 이광재,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출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13일(일) 16:03

5월 27일 대권 출마선언을 한 ‘친노 적자’ 이광재 의원은 13일 13인의 전문가와의 대담집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유능한 정부, 혁신성장과 신자본주의, 집걱정 노후걱정, 교육, 환경, 공동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국가는 성공했지만 왜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지, 대통령은 왜 불행한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사랑과 박수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라고 이광재 의원은 출간 배경을 밝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는 성공했는데 국민의 현재는 불안하기만 하다. 집값 상승, 소득격차 등으로 계층의 사다리가 무너져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세계 미래1번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집은 문제는 경제와 외교, 답은 정치다! 라고 답하고 있다.

대담에 참여한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불안의 원인을 일자리와 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시장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복지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은 정치위기의 시대로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정치권이 신념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는 실사구시의 정치과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로 전환하는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혁명을 위해 이광재 의원은 무엇보다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그리고 핵심의제 몇 개에 집중하고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책임총리제 △경제·사회의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위원회 ESC (Economic Social Council) 신설 △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재정비 등을 제안했다.

또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국가 성과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따라 정치인의 성적표를 평가하는 시스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일자리,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문화로 구성된 △’삶의 질 국민행복 지표’를 만들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과제는 외교다.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최소한 냉전 체제에 준하는 다툼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에 안보, 외교, 경제, 과학,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국익을 위한 정잭 결정을 내릴 유능한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외교안보 정책은 진영논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처럼 전직 외교장관, 비서관들이 참여하는‘외교안보 자문회의’를 만들어 정파를 초월해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밝혔다.

사람중심의 디지털시대,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한 곳만 쫓아가던 산업화 시절, 즉 ‘북극성의 시대’는 지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별이 될 수 있는‘은하수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진단한다.

이광재 의원은 1,970조의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900조원에 달하는 민간기업 사내유보금 등을 투자로 연결시켜 진취적인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드는 ‘창업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혁신 벤처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영토 확장을 지원해 시장을 10배, 20배 키워 영화, 게임, 웹툰 등 분야에서 2030세대를 위한 새로운 직업(창직)과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혁신의 기회를 얻고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 줘야 한다”고 이광재 의원은 덧붙였다.

기술혁명을 통한 혁신성장속에서 기업과 직원이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자본주의’ 실험도 필요하다.

대국민 주거 불안에 대한 솔루션으로 마강래 중앙대 교수, 양동수 사회적기업 ‘더함’대표는 주거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주거와 일, 휴식, 공동체가 함께 있는 직주근접 ‘행복플랫폼’을 대량 공급 해야하며 △교육과 돌봄의 부담을 줄이는‘학교 아파트’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부지 안팎에 주거단지, 기업이 함께 결합하는 ‘대학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디지털 대학‘미네르바스쿨’CEO 벤 넬슨과의 대담을 통해 디지털교육혁신으로 암기하는 입시교육을 끝내고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형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에 뜻을 같이했다.

해양자원을 소재, 바이오산업으로 발전시켜온 차형준 포항공대 교수와대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 저장고’인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해양 자원이 기술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기 위해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을 만나 삶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계호스님은 ‘법보다 밥이 먼저’라는 말씀과 함께 정치, 정치인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천작해야 한다는 지혜를 나누어 주셨다.

“늘 배우고 싶었다. 수많은 만남 속에 울림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 일부를 책을 통해 세상과 나누고 싶었다. 플랫폼기업‘당근마켓’처럼 우리 근처에 있는 보석들을 서로 비춰주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광재 의원은 대담집 출간 소감을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은 대담집의 부제‘우리 모두가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주제로 세상 도처의 전문가들과 만나 지혜를 묻고 답하며 함께 생각의 힘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18일 강원도 춘천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북콘서트’ 기획 중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