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용인/윤재갑 기자 yjk1868@sudokwon.com

2021년 06월 16일(수) 10:33

시정질의

[용인/윤재갑기자] 안희경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에 관한 용인시 '철도정책'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학술용역 추진내역 및 노선 대안에 관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세부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민선 7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진행한 우리 시 자체 용역 결과를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계획 중 3개 지자체가 권고안과 다르게 복선전철을 단선전철로 수정한 뒤 BC 값을 올려 제출한 것을 지적하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많은 갈등을 야기시켜 향후 정책 추진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것을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용인시 공유재산의 실태 및 관리상의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공유재산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용인시에서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또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나 결과물은 무엇인지 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적하며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윤 의원은 지산CC내 공동묘지(원삼면 맹리 산24) 토지매각 지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2013년 지산CC는 용인시가 지산CC 내 공동묘지를 평온의 숲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으나, 자금 여건의 어려움 등을 들어 매수 연기 요청을 한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고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는 지산CC내 공동묘지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매각할 의지는 있는지, 혹시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2009년 상현2동 주민센터를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에 3,522㎥의 규모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 계획이 변경되어 상현동 63-3번지에 상현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이미 매수한 토지 704㎥가 공터로 전락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이 부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 기흥호수공원 내 조성하기로 한 다목적 캠핑장이 2013년 초 감사원으로부터 기흥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부적절하다는 사업 보류 통보를 받고 중단된 데 이어, 2019년 전면 취소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의회에 취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유와 활용계획에 대해 묻고, 더불어 이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 정리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연자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절손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과 이상적인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신흥무관학교의 교장을 역임하고, 평생을 이역만리에서 풍찬노숙하며 조국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준 선생님과 신민부의 김혁 장군, 한군광복군의 오광선 장군 등의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를 언급하며,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자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 용인에서110만 용인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과 자긍심이 될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추모 사업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용인시가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원삼면 좌전고개 용인만세운동 기념탑공원 시유지 부지에 독립기념관 설립 사업을 추진 준비 중에 있는데,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해 장소, 규모, 주민들과의 소통, 역사전문가의 고증 등 적정성을 고려하여 더욱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GTX용인역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잘 활용하여 테마파크식 독립기념관과 더불어 미술관, 박물관도 함께 건립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에게 훌륭한 역사교육, 문화, 예술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긍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용인시민 등이 십시일반 마련해 준 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의 집이 SK반도체 클러스터 용지에 포함돼 올해 하반기 퇴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산업단지 밖 원삼면 일대에 유품 등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은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 및 개발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수지의 얼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소중한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토지주들의 협의체인 동천동발전협의회가 지구지정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 빠르면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 예정이며, 개발방식마저도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과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한 동천유통업무단지의 인구 총량을 사업자가 제안하는 대로 수정하는 것을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사적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것인지 우려심을 드러냈다.

이어,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질문을 이어가며 시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첫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에 앞서 도시 비전 및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둘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개발 사업 관련 용인시에 접수된 제안서가 있는지, 특히 ‘동천동발전협의회’를 포함한 개발 사업 주체들이 제안한 사업 진행 경과와 용인시의 확인 결과 및 ‘동천동발전협의회’에 속한 토지주가 동의안 내용이 무엇인지 등이다. 셋째 동천유통업무단지 관련 주민민원 내용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넷째 개발방식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다섯째 동천유통업무단지가 갖는 도시 성격에 대한 논의와 인구총량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 등이다.


또한, 동천유통물류단지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며, 동천유통물류단지는 용인시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경부, 영동, 용서고속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IC가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이 가능한 교통 인프라를 갖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플랫폼시티와 전략적인 연계점을 만들어낸다면 첨단 IT기술 벨트로 성장할 수 있는, 수지와 용인의 도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천유통물류단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주민 바람 등을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 할 때 '공익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많은 논의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2035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가치 이미지를 고려하여 용인의 미래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 담긴 개발을 하여, 단순히 30년간 방치된 유통물류단지의 개발이 아니라 수지를 중심으로 용인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의 개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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