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교섭단체 대표 연설...청년특임장관 제안 "청년기본소득시대 강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6월 16일(수)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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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4·7 재보궐선거를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라고 언급하며 반성문을 써내려갔다.
그는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지난 5월2일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은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세력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전통적 지지층이 바라는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송 대표는 "6000명에 달하는 검찰청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특권도 해체하겠다"며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국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검수완박'의 개혁 방향도 언급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정론경쟁이 아닌 클릭경쟁에만 매몰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다"며 "미디어 환경 혁신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소통 행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사과 등을 언급하며 대표 취임 후 성과를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국민소통·민심경청의 시간을 가졌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12명의 의원에 탈당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5당도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당수로 '카운터 파트'가 될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며 "이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야당에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하다"면서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자신의 정책 브랜드로 강조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다"며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성과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내내, 대한민국이 '백신거지'라면서 비아냥거리던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답답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주셔서 1,300만 명의 상반기 접종목표를 어제 달성했다. 마스크 없는 일상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인 글로벌 백신생산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며 "청년일자리 창출의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다짐했다.
반도체 패권경쟁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가 채워가겠다"며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이라며 "최소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제안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해선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하며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꼽았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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