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진적 사고 악순환 끊을 특단 대책 절실" 金총리와 주례회동…광주 건축물 붕괴, 이천 화재 대책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金 "현장 맞춤 해결토록 독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21일(월) 17:1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대해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내고 전했다.

김 총리는 먼저 광주 건축물 붕괴 및 이천 화재 사고에 대해 "제도의 부재라기 보다 현장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건축물 해제에 따른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8월까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5~49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 과정과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별도의 계도 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대상 사업장의 93%가 주52시간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점,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된 점, 대상 기업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 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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