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4% 전문가 79.9%, "개헌 필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실-SBS 공동 개헌 관련 여론조사 실시 국민·전문가 모두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정당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 개헌 방향에 대하여는 '기본권 강화'와 '권력구조 개편'중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22일(화) 16:44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국민 21.0%, 전문가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국민 49.4%, 전문가 60.0%).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국민 42.7%, 전문가 45.5%),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前文),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5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분적인 개헌 35.3%)

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32.6%) - ‘기본권 강화’(29.6%) 순서로 응답하였다.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이슈가 됨에 따라,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한해 추가로 실시하였던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인 53.1%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를 선택하였으며, ‘지금보다 낮춘다’가37.1%, ‘지금보다 높인다’가 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49.3%)는 응답이 ‘현행 유지’(45.7%) 또는 ‘지금보다 높인다’(2.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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