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 제안 "국가 전략적 차원 종합적 접근 필요"...토론회서 밝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23일(수) 17:1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KTR : Korea Trade Representative)
’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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