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기 서울시 의원, 추경안에 주택공급 확대 예산 없어 서울시 도시주택행정, 시민 기대에 못 미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6월 23일(수)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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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2021년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 주택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제출된 추경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국토부의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발표되고 있고 주택공급 확대를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했던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도 골목마다 현수막이 걸리고 전단지가 나도는 등 개발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어떤 형태의 사업이 가장 좋은지 사업성 분석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개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관련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동간 거리, 건폐율,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 용적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가지 다른 규제들도 함께 고려해 형식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 “염창동, 등촌동 등 준공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예전에는 공장이 있던 곳에 무질서하게 난개발되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아이들 통학로에 인도가 없을 정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김포공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억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M+센터) 건립 및 운영 30억여 원, 화곡중앙골목시장 앵커시설 부지매입비 19억 원, 특화가로 조성 2억 원 등 강서구 투자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오는 9월 김포공항 국가시범 혁신지구 지정과 추후 공항시장, 농수산물센터, 대한항공 부지 등 김포공항 주변 민간부지 개발활성화,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허브기지 조성과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융복합 R&D 생태계 육성,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의 상생과 활성화 등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밖에 장상기 의원은 어린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외에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주택보증기금 이용 허용, SH공사 임대주택 입주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 부여, 공동주택 입주자와 임차인 공동대표자회의 관리규약 제정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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