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경기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 주관의 인권정책회의, 자치법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 도민인권모니터단, 인권백서 발간, 인권증진에 기여한 경기도민 등에 대한 포상, 인권 관련 기구와 교류 및 협력,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임인권보호관 직권 조사, 경기도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한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근간인 조례가 여러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계류되는 등의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었다.”고 했다.
이어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천부인권(天賦人權) 부터 우리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된 인권에 이르기까지 인권이란 것은 개방성을 지닌 개념입니다. 이 조례에서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그 해석에 있어서 개방성 뿐 만 아니라 가치중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기도민, 집행하는 경기도지사 및 인권보호관 등이 이 조례의 “인권”을 해석하는 그 당시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개방성과 탄력성을 지니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제는 편파적인 인권에 대한 해석과 논쟁에서 벗어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는데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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