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택시 공공호출앱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6월 23일(수) 21:0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택시 공공호출앱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을 비롯한 엄교섭, 원용희, 김경일, 김직란, 추민규 의원이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심재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진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본부장 김연풍)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과장 남길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김연풍 경기본부장은 “공공재인 택시에 대한 카카오의 불공정 독과점 거래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대해 민간영역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소극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공공호출앱 개발을 위한 도와 도의회, 앱개발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성격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7월내로 모두가 만족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궁극적 목적은 독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독점적 지위를 통해 일방적 계약변경 등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영세업체와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경기도 택시교통과의 적극적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카카오의 독과점 횡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국토교통부나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경기도 택시교통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조속히 인식하고 적극적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플랫폼 택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를 언제 정리할 것인지와 행안부의 지적 사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대기업인 카카오에 맞설 수 있는 공공호출앱 개발업체 선정 등 공공호출앱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에 대해 발언했다.

이에 남길우 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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