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개최 공공재정환수법·공직 갑질 유형 갑질 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6월 24일(목) 14:40

수원시는 24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통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가 ‘공공재정환수법’, ‘공직사회 갑질 유형’,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설명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개념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관리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을 강의했다.

또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할 경우 지급 중단·환수 등 행정처분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보상금 등과 부정청구은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했다.

부정청구 사례로 어린이집 보조금은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과 실업급여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등을 교육했다.

공직사회(공공분야) 갑질 유형으로 비인격적 대우은 외모·신체 비하 발언, 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사적이익 요구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부당한 인사은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위해 유·불리한 업무 지시,또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 응대’, ‘법령 위반’도 대표적인 유형을 말한다.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는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사적 노무 요구 금지,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