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안심보안관사업 보다 자율방범대 지원 강화해야" 10,330명 자율방범대 예산20억, 80명 안심보안관 예산13억...형평성 안 맞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28일(월) 17:17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질의하는 김경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가 제안한 1인가구 안심 마을보안관(이하 안심보안관)사업이 안심 귀가스카우트, 자율방범대 등과 유사·중복 사업임을 지적하고, 중복되는 신규사업추진보다는 40년 된 자율방범사업의 내실강화와 예산지원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안심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해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예방적 치안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서울시는 취약지역 20개소 정도에 80명 내외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13억이 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는 이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저녁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에 여성과 청소년 등의 귀가를 돕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도 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고유 활동 영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 위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10,330명의 자율방범대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20억 가량인데, 자율방범대원의 0.7% 밖에 안 되는 80명의 안심보안관을 위해 13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책하며, “40년 넘게 지역의 주민생활 안전을 지켜오며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전문성이 민간 방위업체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 자율방범대는 404개의 초소와 10,330명의 방범대원이 있어 방범활동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설명하며, “40년간 지역봉사를 위해 헌신해온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신규 사업보다는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가 갖춰진 자율방범대를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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