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교육플랫폼, 교육감 권한 침해와 사교육 조장 사업 채유미 서울시의원, 폐지 주장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6월 30일(수) 16:53

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의 부당성, 서울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의 부당성,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성과와 지속적 지원에 관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가칭)서울 런’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이 EBS 인강 및 교육청의 사업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더 강화시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교육 정상화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면밀히 합의하고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교육전문가가 아닌 시장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보충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 평등은 교육 기회의 평등, 교육 환경의 평등 그리고 교육 결과의 평등임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서울시의 역할은 직접교육이 아닌 기회와 교육 환경의 평등을 위한 지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채 의원은 “서울혁신·공정·교육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제출 없이 위원회를 신설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무시한 행위로 관련 절차에 맞게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성과만을 조급하게 요구하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제도의 잘된 점은 더욱 더 잘 운영되도록 하고,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나가는 완급 조절이 필요한 때인 만큼 주민자치의 참뜻을 심사숙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