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일용자 국민연금·건보료 80% 지원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월 224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01일(목) 14:17

서울시가 1일부터 건설일용 근로자가 부담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이거나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내야하는 본인 부담금 탓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었다.

서울시는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에 따른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 현장의 노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저임금 건설일용 근로자를 지원 대상자로 특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월 220만원 수령 근로자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금액이 기존 17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성과를 분석한 뒤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무이력 관리와 임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등을 전제로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들의 고용·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고, 고용 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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