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서울시의원, 문화날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책토론회 축사 '중증장애인 건강권 보장 물리치료 접근성 향상방안 모색’ 정책제안 제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01일(목) 16:38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30일 문화날개 장애인자립센터(이하 ‘문화날개센터’)가 주최한 ‘중증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물리치료 접근성 향상방안 모색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희망의 말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는 나사렛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이창렬 교수가 ‘중증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송은일 문화날개 장애인자립센터 대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이사, 서울시도시사회연구실 임상욱 연구원, 행복복지재단 박덕경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방문물리치료가 꼭 필요한 의료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며, 현행법상 물리치료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방문물리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사법’이라고 불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67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고 이 중 24건이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는데,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치료와 관련해서는 단 3건밖에 의안이 발의되지 않아 의사들이 만든 높은 벽을 실감하게 되는 사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쉽지 않지만,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논의된 결과가 다시 21대 국회 입법의 문을 두드리는 장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쉼 없이 장애인들의 활동과 자립을 직접 돌보면서, 정책제안 토론회까지 준비하는 열정을 본받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장애인 자활을 위해 더욱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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