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재난금∙고소득층 캐시백…전국민 지원금 정부, 33조 2차 추경안에 상생 ‘국민+소비’ 지원금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01일(목) 18:10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수해온 선별 지급을 이끌어낸 것인데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는 만큼 카드 캐시백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라는 판단이다.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3조원 규모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다수 국민을 보상하고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선별 지급 방식이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 기준을 둬 중산층을 보다 포괄한다.
4인 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하던 것도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등 가구별 상한을 없앴다.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는다. 다만, 40만원을 받았던 1인 가구는 25만원으로 준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거쳐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급 기준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한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건보료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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