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1회 추경안 수정의결 시 212억 증액 44조6천706억 의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7월 04일(일)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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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4조 6,494억 원이 제출되어 212억 원을 증액한 44조 6,706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0조 8,491억 원이 제출되어 총액에 변화 없이 354억 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증 1,125억 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융자와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전환(브릿지 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증 100억 원)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증 2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연도말까지 직접일자리 19,566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확정하였다.
그 밖에 금번 추경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증 179억 원)은 대상자를 기존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증 1억 9,000만 원)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지원(증 2억 원),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증 5억 원)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를 디지털 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전환하고자 테블릿 PC 구매 및 무선AP 구축 등 1,318억 원 증액하고, 배움터 지킴이를 415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68억 원 증액하였으며, 키다리샘, 온라인 튜터 등을 통해 초·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347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3,135억 원을 증액의결 하였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승인하였다. 다만, 의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매년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방역 등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기에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금번 추경안에는 코엑스 3배(35만㎡)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지 개발지원비(사업지 감정평가비 및 공고료)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 평가용역비 및 강서구 공항동 일대(김포공항 일대 43만㎡과 주변지역 30만㎡)에 항공산업 물류거점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용역비가 포함됨으로써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서울 런”(18억 3,500만 원)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계층 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 런”사업은 이미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유사한 학습 하드웨어가 활용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감액하였다는 의견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임 오세훈 시장의 첫 출발에 의회차원에서 협력과 견제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다시 묻는 숙고를 거쳐 당초 제출안(40억 원)중 4억 원만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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