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축권 행사 길 열려 강성삼 하남시부의장, 이축권 제도 불합리한 부분 개선 촉구 하남/박진규기자 jkpark@sudokwon.com

2021년 07월 05일(월) 15:32

강성삼 하남시부의장

하남 교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합리적인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지난해 9월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5일 그리고 올해 1월 27일 ‘하남교산 3기 신도시(그린벨트) 내 이축관련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내 이축권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이에 강성삼 부의장은 하남 교산지구 내 이축권이 부여된 160여 개소(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달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LH, 하남시청에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특약을 명시해 건축물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여부를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 부의장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그린벨트 내 이축권 제도가 갖는 취지는 공감했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축권 문제의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고 또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남/박진규기자 jkpark@sudokwon.com 하남/박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