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관리 서울 지하철 승강기 일부 17년째 운행중단 방치 고민정 의원“선 수리, 후 구상권 청구해서라도 시민 불편 해소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05일(월) 16:55

민간 건물 쪽으로 출구를 낸 서울 지하철 일부 승강기를 건물주가 유지관리 하지 않으면서 운행이 중단돼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서울 광진을)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지하철역 승강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승강기 2,880대 중 96대를 민간이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1대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7년간 운행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지하철역과 민간 건물 사이를 연결할 때 해당 공간에 서울교통공사가 광고나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하는 대가로 건물주는 교통공사에‘재산손실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공공’통로 개설의 경우 재산손실금의 절반을 감면 받는다.

2017년 개정된 ‘지하철연결통로설치협약준칙’에 따르면, 민간 건물 사이 통로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관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민간이 관리하는 승강기의 경우 비용 부담이나 부품 조달을 이유로 운영이나 수리를 거부하면 운행 중단 상태가 장기화되어도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운행이 중단된 종로3가역, 남부터미널역, 건대입구역 승강기는 ‘장애인, 노약자용 엘리베이터'여서 교통약자의 불편이 커지면서 시민 우선의 대책이 절실하다.

고 의원은 “누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는 나중 문제”라며 “고장 난 승강기는 서울교통공사가 먼저 수리를 하고, 민간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시민 입장에서 불편을 즉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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