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사무범위에 남북교류협력 포함 김홍걸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5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무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의 필요와 중요함이 제기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정작 지자체의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는 명기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안정적인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규정함으로써, 추후 법적 시비와 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전에 법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남북교류협력이 법적으로 지자체 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비가 일어나 나중에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장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