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조 일자리 3개중 1개는 개선·감액 145개 사업중 50개 달해 정부도 ‘부실 정책’ 시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05일(월) 17:5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 극복 등을 위해 지난해 정부가 33조원을 투입한 재정 일자리 사업 3개 중 1개는 개선이나 예산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고 등급 구조를 개편하는 등 평가 방식을 보다 체계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모두 214개였다.
이 중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 가능 사업 145개에 대해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지표로 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이 필요한 사업을 합하면 50개로, 이는 전체의 34.4%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4차례의 추경(8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33조6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3개 중 1개는 사업이 부실했다는 얘기다.
감액 등급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산림청의 ‘산림서비스도우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등 사실상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취업 연계가 곤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부는 “사업 자체의 성과가 있더라도 고용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 등급이 부여됐다”며 “특히 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전체의 약 10%를 감액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을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별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