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 완료 파주/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7월 06일(화) 18:43

파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정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전체 13만 5,788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마쳤다.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등 최신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진행 시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반영했으며 총 5,460가구에 자격변동(수급중지, 급여 증가 또는 감소)이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가구의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했고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는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고 급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수급이 중지(탈락)된 위기 가구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긴급복지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심재균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은 최소화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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