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 변화된 사법환경에 연착륙 - 전국 수사심사관 한 자리에 모여 올해 상반기 점검 - 인천/윤명록기자 3220507@naver.com

2021년 07월 07일(수) 14:10

[인천=수도권일보] 윤명록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7월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코로나19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해양경찰 수사심사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수사심사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상반기 우수심사관에 대한 표창 수여와 수사심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책임 수사 및 수사 완결성을 위하여 ‘수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29명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중 점검 등 모든 수사에 대하여 사전·후 통제를 강화해왔다.

이 결과 21년도 상반기 전체 사건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약 1.53%로, 지난 3월 중간 집계인 2.18%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수사심사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수사실무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하반기에는 외부의 경력직 수사관을 보강(수사심사관 6명, 변호사 3명)하여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하반기에 반영하여 ‘수사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종욱 수사국장은 이 자리에서 “사건의 송치·불송치 결정 시 수사심사관의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부여 받은 책임을 보다 충실히 하라는 취지라며, 수사심사관들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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