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수 의원,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액 징수 강화 법안 발의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7월 08일(목) 0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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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및 사업 양도로 고용·산재보험 납부 책임을 면피하려는 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법인 또는 양도인이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을 납부 할 수 없을 때 제2차 납부 의무를 확대하여 폐업 및 사업 양도로 책임을 면피했던 사업장에 대한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기업과 관용 계약 시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을 의무화하게 하여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장기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개기준을 확대했다.
박 의원은 “고용·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달리 다소 관대한 납부 기준으로 인하여 체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체납 근절과 산재·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에게 양질의 고용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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