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운영 중단 막는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20일 공포·시행 예정...재정지원 기준 등 법제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11일(일) 15:54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하여 통과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저녁 TBS 뉴스(네트워크 730) 생방송에 출연한 정 의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초 시행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약 8조 6700억, 연간으로는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출범 당시 부실회사까지 포함시켜 시작하다보니 여러 내부 부조리 가 있었으며, 정비직과 사무직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버스회사도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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