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불합리 규제 개선해야” 남양주·하남시와 한목소리 광주/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
광주시가 지난 46년 동안 받아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남양주·하남시와 함께 힘을 모았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9일 남양주시 정약용 유적지 문화관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용민 국회의원, 안기권 도의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3개 시 시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주민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시설 확대,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정책으로 반영” 등의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재산권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함은 물론, 우리 스스로 주어진 숙명과 당당히 맞서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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