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 지원 예산 복지위 통과 1,100억 원 증액(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되던 480억 원 국고 지원 포함)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1년 07월 13일(화) 20:39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빠져있었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1,100억 원 증액되어 통과됐다.
이날 증액된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현재 집행중인 지원 예산 960억 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외에도 기존에 건강보험 재정으로 집행되고 있던 48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데다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의료진 지원 예산 960억 원이 6월까지 635억 원 집행되어 1~2달 정도면 소진될 상황인데도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있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연말까지 중단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은 국가의 책무인데 관련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 960억 원 중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480억 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격의 수당으로 소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 심의에서 이를 고려해 달라”고 답변하며 최연숙 의원의 질의에 공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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