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2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7월 14일(수) 21:35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파주을)은 14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경기도당 소속 의원단의 정책 역량 및 세대별, 계층별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 2’란 슬로건으로 전문가 초청 대담을 진행했다.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이 공동 진행한 시즌 2의 첫 번째 대담은 박정 도당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인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과 함께 이선우 전북대 교수를 모시고 진행했다.

‘한국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이선우 교수는 한국 민주화 이후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 사이에서 거대 관료들의 전략적 배반을 언급했다. 한국 대통령제가 내포하고 있는 극단적인 두 얼굴, 즉 ‘제왕’과 ‘레임덕’사이를 오가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광범위하면서도 자율적인 대통령 인사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되더라도 운영면에 있어서 거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광범위한 인사권 문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동수 수석부위원장은, 임기말 대부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리가 터지면서 레임덕과 민심이반이 나타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극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정 도당 위원장은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점차 개선해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숙된 시민단체의 역할도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대담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당은 7월, 8월에 총 6회 걸쳐 시즌 2 대담을 연속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대담은 7월 21일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센델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