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기금 바닥났는데 나갈 곳은 줄줄이 소주성 정책으로 실업자 대거 양산, 실업급여 지급액 5개월 연속 1조원 돌파. 세금 사업 기금 지출 및 특고 종사자 계정 분리 안 돼 기금 고갈 가속화 전망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7월 18일(일) 10:07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0조 2544억원에 달했지만,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 올해 역시 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4,398억원의 고용대책도 기금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국가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자를 대거 양산해 기금 고갈을 부추긴 데 있다.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을 통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빈 곳간만 남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44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6조4,843억원)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제를 인지해 이달 초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들고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부랴부랴 마련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계정 분리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기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해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전산망관리(334억원) ▲실업크레딧지원(320억원)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167억원) ▲고객상담센터지원(147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18억원)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15억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70억원)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여전히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금 적자를 타개하고자 올린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년 10월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는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게 된다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된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선심성 정책 탓에 묵묵히 근로하며 고용기금을 갹출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용시장을 악화시켜 기금 불안정을 가속하는 정책에서 회귀해 하루빨리 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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