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주정치 최저임금 집값폭등 청년일자리 취업 부재 난에 현 정권에 민심은 등 돌린다 고명현 국장 | 동두천·연천 동두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2021년 07월 18일(일) 15:55

요즘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저마다 어그러짐 없는 완전에 대한 추구가 미덕으로 칭송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불안전한 것으로 규정된 존재에 대한 혐오와 멸시 또한 암암리에 횡행한다.
저마다의 원 속에 매몰돼 파편화한 채로 공동체라는 커다란 원이 어그러지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아닌 공감과 포용이 요청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들 머릿속으로는 잘 안다. 결국 인생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것을, 하지만 과연 이 삶의 길이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방향인지 자문해보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
중년의 위기는 바로 이 방향성 상실의 문제다. 한국사회도 바로 이 방향성의 위기에 처에 있지 않나 싶다. 많은 이들이 정말로 절망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핵심 이유는 오늘보다 나은 내 일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방향성 상실의 문제다.
물론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 및 불공정 심화 등 여러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기저에 깔린 핵심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바로 이 방향성 상실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 비전으로 답해야 한다. 비전은 모방이 쉽지가 않다. 없다면 나서지 않는 게 낫다.
우리들 대부분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것이 생물 진화의 역사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실상은 변화하려는 의가 있더라도 개인적·사회제도적관성과 타성을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비전은 변화에 따른 고통분담에 대한 현실적 해법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어 2차 추가 경정예산안 국회처리가 시급한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이견으로 심사가 겉돌고 있다는데서 집권여당 정부가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당정이 맞서 있는데 민주당이 물러서는 게 옳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 안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은 10조4000억 원인데 민주당 입장을 반영하려면 2조6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돌려쓴다 해도 부족해 추경규모를 늘려야 한다. 방역조치 강화로 손실이 불어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당정은 물론 야당들도 공감들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큰데 재난지원금까지 늘리는 건 무리수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남의 빛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라의 빛이 많아 그 빛을 되돌려주지 못하고 나면 결국 젊은 후대들에게 넘겨주게 된다는 걸 민주당 집권 정부는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되는 세수와 세계잉여금등을 감안해 추경 안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 곳간에 돈이 남아돌아서 추경 안을 하는 게 아니다. 국가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해 경고 움이 울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재정투입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꼭 필요한곳에, 아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홍 부총리 해임, 추경증액을 거론하며 전 국민 지급에 매달리고 있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민주당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며 앞으로의 거리의 촛불로 나서겠다는 것에 앞으로의 민심이반이 된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갈등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민심은 민주당에 등을 돌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이 줄지 않거나 늘어난 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럴 돈이 있다면 피해계층을 더 찾아 더 두텁게 지원해주는 것이 옳다, 지금에 민주당은 앞으로 8개월 남은 대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큰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빛 부담은 차기 정부나 미래 세대에 떠넘기면서 당장 생색을 내려는 무책임한 집권정당이라는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 역시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의도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처음 발표했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국판뉴딜은 개념조차 모호하다.
지난 1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더 체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까지 60조원을 더 쏟아 붓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싶다.
집값 폭등과 최저임금 폭등 젊은 청년들 취업난으로 현 정권에 민심 등 돌린 청년층을 겨냥해 돈을 뿌리겠다는 건데 방법이 한참 잘못이 됐다고 필자는 말해주고 싶다. 좋은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는 젊은이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대답하는 건 청년층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당장 시급한건 이런 돈 뿌리가가 아니라 백신이고,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30,40,50,60대 전 국민들의 불만에도 두루 귀를 크게 기울일 이때다. 민주당 독주정치 최저임금 인상, 집값 폭등, 젊은 청년들 일자리 취업 부재난해 현 정권에 민심은 등을 돌린다는 걸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동두천/고명현기자 hyungo@sudokwon.com 동두천/고명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