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공유재산조례 개정으로 임차인 부담 완화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7월 18일(일) 16:0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내용은 현재 대부요율 5%이상(수의계약시 추가 50% 감면)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2%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면시 최대 1%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년 1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어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대부·사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분할납부 횟수도 확대되었다.

국중현 의원은　“수도권 중 경기도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착한임대인’운동이 일어난 만큼 경기도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