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10곳 중 7곳은 문제없다는데'...고양시, 언론보도에 떠밀린 수사의뢰 논란 법원 판단도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 당혹...이재준 시장 고심 끝 정치적 판단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1년 07월 18일(일) 17:42 |
18일 시와 관련 공무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15일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관련한 감사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고 시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면서 공무원3명을 업무상배임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주변에서는 이재준 시장이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언론들의 관련보도와 감사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는 지적이다.
JTBC는 지난달 8일 일산서구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C2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제기된 개발비리 의혹 보도이후 시 대변인의 ‘금품제공제안’, ‘의혹조사하지 않았다’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다뤘다.
그러나 시는 실제로는 2018년 2월 시의회 문제제기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에 착수한 시는 감사원에 감사의뢰, 2019년 4월 C1-1,C1-2,C2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컨설팅 용역, 같은 해 5월 국토부에 감정평가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했다.
시 감사관은 이를 근거로 2019년 말께 결과를 도출해 놓았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주변에서는 거창한 의혹에 비해 경미한 사안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인식했다.
이후 감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2020년 6월2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김서현 시의원이 이를 토대로 C2부지 896억 원, C1-1·C1-2부지 78~116억 원 등 1012억 원 매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전희정 감사관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마련’을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또 다시 주변에서는 ‘그러다 만’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러다 최근 JTBC의 C2부지 관련 보도로 이 사안들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시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3명의 공무원을 수사의뢰하게 됐다.
수사의뢰의 주요배경 중 하나가 ‘시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지방채상환이 시급하지 않아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는데 신중하지 못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의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0곳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3곳만 업무상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낸 반면 7곳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관의 수사의뢰결재요청에도 이재준 시장이 처음에는 7곳의 의견을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고심했지만 결국은 마음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요청에도 기각되는 등 어려운 점도 있고 시 차원에서 명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많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시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법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수행했는데도 집행부나 시장이 보호는 못해줄 막 정 시류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수사의뢰를 자청한다면 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느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공무원은 “당시 시장이 정책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매각업무를 봤던 공무원에게 이제 와서 '그게 뭣이 중요해서 섣불리 일했냐'고 죄지은 것처럼 따져 묻는다면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자원 외교로 국고를 손실한 일에 업무를 봤던 공무원들도 찾아내 배임으로 다 처벌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또 한 해당 공무원은 “당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 처리한 일인데다 이와 관련해 전임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난 사실이 있고 한 시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받기도 했던 사안인데 왜 또 다시 시끄러운지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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