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두차례 ‘재탕만’ 예정처, 올해 2차 추경 분석 보고서 새희망 5천억·버팀목+ 1조1천 남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18일(일) 18:46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앞서 편성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두 차례나 '재활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에 대한 적정성, 수혜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 없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짜다보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3조3000억원, 올해 본예산 4조5000억원, 올해 1차 추경으로 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세 차례 예산 편성을 통해 14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세 차례 예산 중 두 번은 예산을 제때 다 못 쓰고 '재탕'됐다. 지난해 9월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1인당 100만~200만원 지원했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예산은 5000억원이 남았다. 이 불용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4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일부가 됐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에서도 이러한 마구잡이식 예산편성이 반복됐다. 정부는 올해 3월 1차 추경을 통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편성했으나 이 중 1조1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확한 예산 추계는 하지 않은 채 정부는 또다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명목으로 3조2500억원을 2차 추경안에 넣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1조1000억원은 1차 추경에 포함됐지만 다 사용되지 못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잔액이다.
심지어 2차추경안에는 지원금액을 최대 9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7만개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 수준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해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했다. 지원 규모 역시 2020년 연 매출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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