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일 여부 불투명 靑 “일본 전향적 변화 없어” 이르면 오늘 방일 결정할듯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18일(일) 18:49

18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양국 정부 간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총괄공사의 ‘망언’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는 19일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 방일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제안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더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찾는 수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과거사 문제 재논의 합의를 성사시킨다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당장 명쾌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건 양국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대신 피해자에 대한 여러가지 보상 방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아베 신조 정부가 맺은 12·28 위안부 합의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문 대통령의 방일을 확정지을 만한 전향적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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