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빠른 에너지전환만이 해답이다 주요국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2030년 탄소국경세 부담 최대 1.9조원 예상 경쟁국 수준의 탄소가격 부과 및 해당 비용 감축역량에 재투자하여 탄소국경세 대응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19일(월) 16:09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최근 약 4천조원 규모의 친환경 예산안에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항목을 포함했다. 이른바 미국판 탄소국경세다. 그린피스 코리아 등의 분석에 따르면 EU·미·중 3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는 신종 보호무역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각국의 기후목표 상향과 유사 제도 확산을 도미노처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어느 나라나 탄소가격을 타국에 지불할 바에야 자국에서 부과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경쟁국과 같거나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그 비용을 감축역량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철강 등 탄소 다배출 분야부터 적용되지만, 민간 차원의 ‘RE100’은 제조업 전반에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에 아이폰 이미지센서를 납품하는 소니는 일본 정부에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다.

아직도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 대표적 기업이 삼성전자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RE100을 선언했으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최대 라이벌인 대만의 TSMC는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며 애플의 요구에 화답했다. LG 등 전기차에 핵심인 베터리 기업도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공장 증설을 망설이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의 좌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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