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조례 공포 고독사 예방 69건 공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7월 20일(화) 14:21 |
서울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 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조례안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 58건이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규칙안 11건은 오는 29일 공포된다.
공포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가 포함됐다.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조기발견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가 공포됐다. 해당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따릉이의 이용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됐다.
29일 공포되는 규칙안에는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심의·의결된 공포안과 규칙안 등은 시보에 게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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