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대행업체 163곳 불공정계약 점검…"배달기사 권익 보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7월 22일(목) 14:29

서울시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실태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서울.경기 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대행은 주문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직접 계약한 기사를 통해 배달하는 '통합형'과 음식점에서 배달대행 앱에 배달을 요청한 뒤 다시 지역 배달대행업체로 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점검 대상 업체 중 폐업·주소불명 업체를 제외한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배달기사는 약 1만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 채택과 자율시정을 거부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신고 접수 시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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