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연 200만원∙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 2차 공약 회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1년 07월 22일(목)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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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작년 1차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집권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바로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율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며, 양극화를 완화하는 실현가능 정책이다.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기정부에서는 우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의 부분 기본소득과 소액의 보편 기본소득을 이원화하는 구조다.
그외 전 국민에게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차기 정부 임기 시작후인 2023년부터 25만원씩 연 1회 지급부터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청년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과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을 함께 받게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분야별 부분기본소득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재원은 ▲재정구조 개혁·예산절감·우선순위 조정·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연 60조원의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원 ▲기본소득토지세·탄소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토지세의 경우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나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선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면서 이중 산업전환 지원 비용 외에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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