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사 무능력자’ 복지급여관리 점검 완료 의사 무능력자 99세대 확인…50가구 점검대상 지정해 수시 점검 인천/최종순기자 godnf@sudokwon.com

2021년 07월 27일(화) 12:18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21년도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 실태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의사 무능력자의 복지급여 관리는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급여를 사용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 무능력자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구는 2021년 6월 말 기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4025세대 5514명 가운데, 스스로 급여관리가 어려운 의사 무능력자 99세대를 확인했다. 이들 중 본인관리 희망자나 직계존속 관리 등을 제외한 총 50가구를 급여 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구 관내 1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급여관리 점검대상으로 지정된 50가구에 대해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점검결과가‘보통’또는 ‘미흡’으로 나타난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의사 무능력자분들이 급여관리자를 통해 복지급여가 누락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정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사무능력자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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