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05일(목) 17:34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 국회의원 70여명은 5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진성준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27일 남북은 1년 4개월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시켰다.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 물품 2건 반출을 승인하는 등 교류협력 재개에도 시동을 걸었다”며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후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북한은 그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폐기의 상징적 조치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므로, 이번 김부부장 요구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놓고 여러 정치적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연합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현 국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옵션과 가능성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무엇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일대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서 발의에는 김용민·전혜숙 최고위원과 고민정·김태년·우원식·박광온·윤영찬·정청래·한준호·홍익표 등 민주당 의원 61명과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최강욱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포함해 총 74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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