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비교섭던체 국민의힘 ･ 민생당,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이 있는 곳’에 확대 되어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8월 10일(화) 17:43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김규창, 한미림, 허원, 이애형, 이제영, 백현종 의원)과, 민생당(김지나 의원) 의원들은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도민 100%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생당 원원들은 지난 1 ･ 2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민들이 향후 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등의 총액이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대로라면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3,000억 원(국비 80%, 도비 10%, 시․군 10% 적용 시)이고,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4,000억 원(국비 0% 도비 90%, 시․군 10% 적용 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하위 88% 보다 상위 12%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 외 어떠한 정의 실현과 재난 극복을 위한 혜안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 원의 예산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