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교체 점검 시·군 평가… 파주·하남·광주 ‘우수’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8월 11일(수) 11:21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총점이 높았던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하남시와 광주시도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우수 3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안성시, 의정부시)에 유공 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