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 개최 12일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문제는? 주제로 토론 진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1년 08월 12일(목) 15:48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갑)은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12일 오후 개최했다.

강병원 의원 (서울 은평구을), 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등 39명 국회의원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주최하며, “민병덕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됐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영업제한,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동네 식당과 카페부터 학원과 예식장까지,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1년 7개월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7월 1일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회에 걸쳐 ‘코로나 손실보상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매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교포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우리 정치권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는 매출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코로나 지원금, 해외사례, 국채발행,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12일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지난 연속토론회에서 미국 PPP 사례를 발표했던 시카고 교포가 출연하여 현재의 미국 상황을 설명했으며, 일본과 프랑스 교포의 현지 지원 제도 설명이 이어졌다. 국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태스크포스팀이 출연하여 국회를 최종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추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경제적 피해지원 5가지 방안’으로 첫째, 행정명령 직접 피해업종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 둘째, 행정명령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폭 넓게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업종 구분 없이 무신용·무담보로 ‘당장 버텨내는데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당장 올해 9월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 다섯째, 과감한 채무 조정으로 신용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코로나로 어려워진 분들을 국가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에 내몰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며 “이번 토론회는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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