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지속성·보장성…건보 '두 마리 토끼' 잡기 노력"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건강보험 보장성 더 강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1년 08월 12일(목)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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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역시 건보 재정을 더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은 지난 9일 시행 4주년을 맞았다. 지난 4년 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이날 별도 행사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 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 재정 안정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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