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 “철도 개통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해, 철도 운영비용 조달용 과세 필요” 주장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1년 08월 12일(목) 19:2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2일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철도건설에 따른 운영비용 조달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경기연구원 부원장은 “철도의 개통으로 주민 편의는 증대되지만 철도 운영적자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커지고 있음에도 지가상승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보고회를 시작하였다.

이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분당선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까지 구간의 개통 전후 지가의 변동과 재산세 징수규모 변화를 분석하여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한 철도운영 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원용희 의원은 “지역 정치인들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철도역의 신설을 요구해서 역사가 들어서면 그들만이 모든 이익을 다 차지하고 만다”며 “철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B/C값(비용 대 편익비율)에만 의존하다보면 강남집중을 피할 길이 없고 모든 이익은 강남으로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의 자족기능을 높여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경기도 시군 자체 철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덧붙였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